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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반환소송 패소…시 "즉각 항소, 문제없다"

기사입력 2019-10-16 오후 12:05:00 | 최종수정 2019-11-02 오후 12:05:57   
 
 
의정부기사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가 파산하면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준비중이다.
 
10월 16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전부인 1153억원,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2017년 5월 파산후 협약이 해지되자 1153억 원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이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추진 당시 사업자들과 맺었던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차별 반환금이 명시되어 있다.

반환금은 연차별로 금액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산이나 해지 시가가 늦어질 수 록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시는 파산과 해지를 지연하면서 반환금 액수를 최대한 줄여왔으며 이번 민사소송은 반환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패소에 대비해 지난달 6일 2차 추경에 2천300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2천300억 원은 지난 2월 새롭게 선정한 사업자인 의정부 경량전철(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으로부터 확보한 투자비 2천억 원과 연계한 예산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파산하고 사업을 포기해서 협약이 해지됐기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패소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3천 800억 원을 투자해 시설한 경전철 시설물을 1천억으로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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