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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선거법 제한 행위 적용 주의

기사입력 2019-10-14 오전 10:31:00 | 최종수정 2019-10-30 오전 10:31:16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180일 도래를 맞아 단속과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일 도래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80일인 2019년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당‧후보자(이하 ‘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또는 신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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