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2)은 지난 9월 26일 안산 평생교육관에서 개최된 '경기남부경찰 청렴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초 서울 강남경찰서의 버닝썬 사건을 토대로 경찰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천영미 위원장은 ‘경찰비리 10년 주기설’에 대해 언급하며, 2009년 룸살롱의 황제로 불린 ‘이경백 사건’ 이후 다시 올해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경찰과의 유착을 위한 친분을 쌓기 위해 10년이 소요된다면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천 위원장은 경찰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유흥업소 등의 단속 부서의 경우 1~2년 주기로 순환 인사를 확대하여 유착 비리를 위한 사전 친목 도모를 사전에 차단할 것, 둘째, 비위 경찰공무원의 처벌의 정도 및 수위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보여주기식 처리에 그치지 않고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는 경우 중징계와 연금 삭감 등 보다 강력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 셋째, 수사 담당 기관 및 결과와 관련하여 제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 행태를 타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신뢰회복을 요청하였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혁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가져올 것이 요청되고 있는데, 경찰이 유착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끝으로 천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공직자의 청렴 원칙을 언급하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신뢰받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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