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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키키 범국민대책위 출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를 보여달라"

기사입력 2019-09-26 오후 1:22:00 | 최종수정 2019-10-08 오후 1:22:10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이재명 범대위)'가 9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란 제목의 출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범대위'는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묻습니다"며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범대위'는 "대법원에 요청드린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윤경 의원(더민주)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제 의원의 범대위 구성 경과보고에 이어 노혜경 시인의 범대위 출범기자회견문 낭독과 김지예 변호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의견 발표, 참석자들의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명 범대위' 대표발기인 자격으로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이번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행동”이라 말했다.
 
또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은 “이번 범대위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고소 고발을 통해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사법부의 손에 갖다 바치는 불행한 악순환을 끊자는 목소리”라고 강조 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숙대 명예교수), 효림(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희선(전 국회의원),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병문 대표, 이강 대표, 장 훈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장, 김영주 목사, 이해동 목사 등이 동참했다.
 
<전문>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3년 전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2016년 시작된 광장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2018년에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2019년 오늘,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주권자의 명을 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 추진 ▲지역화폐를 통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준법문화 확립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등 이재명 지사가 앞장 서 열어가고 있는 수많은 경기도의 정책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경기도정이 여기서 중단되어야 합니까? 경기도정의 중단으로 1,350만 도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에 묻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당선무효형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요청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서명운동과 릴레이 청원, SNS 홍보활동을 통해 주권자의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그분들과 함께하며 국민의 힘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재명 지사를 지켜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켜주십시오!
   
2019년 9월 25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일동
 
<주요 예상 Q&A>
 
1. 범대위가 출범했는데 대표는 누구인가?
 
현재 범대위 조직구성을 약간 미루고 있는 중이다. 발기인 5천명을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한다. 대체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을 고문, 대표단으로 모시게 될 것이다.
 
2.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간단하다. 발기인을 5천명 모을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서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10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다른 단체들도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고 다양하다. 의견도 분분하다. 우리 범대위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의 2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는 조직이다. 심지어는 ‘나는 이재명을 싫어하지만 2심 판결은 정말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모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과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각자의 성격에 맞게 활동하면 된다. 다만 그 분들의 서명운동도 다 같이 모아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제안드릴 것이다.
 
4. 오프라인 행사는 기획하지 않나?
 
사실 여러곳에서 요구가 많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고 결정되면 이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알려드리겠다.
 
5. 왜 국회의원은 발기인 명단에 없나?
 
국회차원의 별도 탄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하여 일부러 뺐다. 그래서 정치계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간곡히 요청한 경우에만 넣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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