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와 17일 오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정책협의(노정교섭)’를 개최하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도-시군 노동정책 협의체 구성, 노동인권 강화 교육 보편적 추진 등 126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사항들 중 54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12건은 일부분 수용, 41건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기도-시군-노동계 간 노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경기도 공기업 내 ‘차별’ 없는 모범사업장 개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노동 인권교육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조례 중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안 의료공공성 확보 위한 의료분야 위수탁 관련 심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산하기관별 내부규정(취업규칙, 사무처리 지침 등) 개정 자율성 확보, 불법 하도급 및 안전사고 근절,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소 운영, 택시업체 사납금인상 실태 전수조사, 2020 도내 전문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중복감사 방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산재전문 처리센터 신설,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입찰제한, 도 차원의 다문화방문지도사 처우개선비 지급,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상담지원 등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경기도가 노동의 가치가 정당한 인정을 받도록 노동국을 전국 광역 최초로 설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중앙-지방-노동계를 연계협력하는 광역 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노정교섭을 진행해 도의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 모범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지방정부 차원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한 노정교섭을 진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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