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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대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기사입력 2019-09-19 오전 12:18:00 | 최종수정 2019-10-12 오전 12:18:38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9월19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제이피(담당변호사 김용욱, 정문호, 조영관, 황규봉)를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된 법조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3조'다.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개발제한구역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대거 지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이용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져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되어 헐값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대해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받아온 침해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어떤 보상도 받은 바 없는데, 강제수용을 당하면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헐값보상이 된다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
 
한편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성남 서현지구를 비롯하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등 12개 지구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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