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공정한 세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차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영역에서 관철돼야 한다”라며 “북부지역은 그 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지사와 김성원, 김병욱, 박정, 송기헌, 유승희, 윤후덕, 이현재, 조응천, 홍영표 등 국회의원 9명(가나다순),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시군,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과 제도개선,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반환공여지개발 방식은 재정이나 인력 측면에서 지자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주영 대진대 교수는 “미군반환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려면 ‘반환공여지 개발공사’와 같은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미군반환구역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도 “국가주도개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외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도는 반환공여구역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의견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부터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29일에는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촉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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