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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상임위원회 통과

기사입력 2019-08-30 오후 5:45:00 | 최종수정 2019-08-30 17:45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8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주장한 것으로써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과거 신도시 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3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적 시대에 생겨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고 수익성만 추구하여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각종 개발로 인한 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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