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정작 충분한 인력지원 없이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지자체와 교육청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처럼 혁신교육지구는 온 마을이 힘을 모아 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예산만 지원하는 구조 속에서는 선심성·일회성 사업만이 추진되어 혁신교육에 걸맞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혁신교육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단순한 확대가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제대로 된 지원조직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각급 학교에 예산만 나눠주는 행정에 머물러 있어 지자체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두지휘할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의 중간지대인 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력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는 지자체에 비해 교육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지자체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성공의 핵심은 바로 혁신교육지원센터에 있다”고 말하고, “교사 출신의 전문가에 의해 현장에 적합한 교육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 공무원과 지자체의 공무원이 그 정책이 구현되도록 행정 뒷받침을 해주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 이라며, “교육청이 현행 제도상 교사의 파견은 불가하다, 인력문제로 인해 추가 배치가 어렵다 등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지자체 돈 빼먹는게 진짜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자체 투입인력의 두 배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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