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19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작년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고양시가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임시회의와 함께 개최됐으며,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이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으로,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법원 승격운동의 검찰청 연계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기간 비교 분석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정부의 전자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이현노 공동위원장 역시 “타 시‧군에서도 지방법원 승격을 앞다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승격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고양·파주 지역이 남북경제협력의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8월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8월 20일 ‘범시민 결의대회’와 함께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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