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팔당유역은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질은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로 인해 팔당유역의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 가평을 방문하여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의 문제보다도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2017년 기준 팔당 7개 시․군 하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은 94.5%인데 비해 팔당상류지역은 87.6%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양평군 79.0%, 여주시 81.1%, 가평군 78%로 팔당 상류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팔당상수원에 인구 유입을 막고자 환경부가 공공 하수처리 용량 증설허가를 쉽게 승인하지 않아, 팔당 상류지역인 지방하천을 따라 오염원의 증가가 가속화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팔당 7개 시군 하수처리 미 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처리규모를 파악하고 증설 및 처리 구역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경기도가주도적으로 환경부와 한강수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토지 매입비를 활용하여, 팔당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나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끝으로 한강법 개정을 조직된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내에 경기도의회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는 팔당을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의 주민대표들이 있어 상하류 간 개발과 보전이라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기에 김 의원은 특수협에 경기도의회가 참여하여 갈등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팔당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특수협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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