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제목: 9월 1일 고교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돼야)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분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과 시군 공약에 공감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와 도 교육청, 31개 시군이 관련 예산을 각각 얼마나 분담할지 논의하였다.
경기도의 입장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12.1%를 지원하는 현행 분담률을 고려, 고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15%를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수차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기도 211억 원, 경기도교육청 702억 원을 확정했다.
분담비율로 환산하면 경기도는 15%, 도교육청은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
당시 경기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것을 반영해 예산 편성, 향후 절차로 ▲고교 무상급식계획안 수립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경기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다.
경기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도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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