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50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참여할 조사원 7명과 내검요원 1명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원을 통해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사용기간, 30일 이상 미사용 부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담금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대상 시설물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2,200개 시설 소유주에 대해 8억 8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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