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이번달 말 시·군·구 통합기준안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3개시의 통합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편추진위는 최대 80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하는 통합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학국행정학회 등 3개 기관에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개편추진위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 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 명 이하 △군 3만 3000명 이하이다.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일 경우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의양동 3개시 중 상대적으로 시세가 약한 동두천이 적용 대상이 된다.
개편추진위안에 따르면 인접 시군 중 통합기준안에 부합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잠재적 통합대상으로 분류해 기준안에 따라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자율통합 원칙에 따라 의정부와 양주에 비해 여론조성이 상대적으로 쉬운 동두천시가 통합을 우선 제안하면서 의양동 통합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현재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의양동 통합에 대해 포천과 연천을 연대한 5개시군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자체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의 경우 안병용 시장이 신흥대학에서 10여년전부터 의양동 통합의 당위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는 등 통합찬성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론적 주장을 대변해 해왔다.
지난 2009년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때 통합찬성 측 패널로 참석해 의양동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통합자체에 상당한 열의도 보여줬다.
그러나 통합을 의정부가 먼저 제시할 경우 기득권 다툼으로 비쳐지면서 양주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양주시 현삼식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통합 질문에 대해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정부의 통합기준안이 나온 뒤 시민여론과 명분을 따져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통합논의 과정에서 시 명칭과 시청소재지 등에 대해 의정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실리와 명분사이에서 반대여론이 조성됐고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이 타 시군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제안하면서 양주시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에 무소속으로 시장선거를 치러야 하는 임충빈 전 시장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통합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삼식 시장은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양주의 경우 이렇다 할 논의나 계획은 없고 개편추진위에서 내놓은 안을 보고 시민여론을 수렴해 통합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의정부가 통합에 대해 먼저 제안하거나 주도할 경우 지난 2009년 통합논의처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개편추진위의 안이 확정된 뒤 일단 시민여론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의 통합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천과 연천까지 합쳐지는 통합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의양동 통합을 기본골자로 해서 나머지 시군의 통합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편추진위는 행정체제개편 용역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3년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완료,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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