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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해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양주시대표자회의 시민들께 드리는 글 통해 절절한 호소, 부조리한 업계 고발
기사입력 2019-07-04 오후 7:23:00 | 최종수정 2019-07-31 오후 7:23:15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양주시대표자회의가 총파업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7월 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업무를 담당하던 우리가 오늘부터 3일간 일손을 놓는다"며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란 걸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없다"며 "그래서 여러 직종에 대한 호칭이나 임금 등이 제각각이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처우가 다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체계를 만들어 우리의 지위를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라며 "교사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공정임금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 내용이 바로 9급공무원 최하위 직급대비 80%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의 급여는 9급공무원 최하위직급의 64%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고발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화재가 나면 학교측은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학부모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거나 재난현장에 남아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해가스와 습도가 살인적인 상황인 급식실에 환풍기를 설치해주지 않아 병에 걸려도 학교 눈치 보느라 산재신청조차 못하는 곳이 급식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격까지 모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양주시대표자회의는 또 '요양노동자가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으로 운영하는 요양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맡겨지고 관리감독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온갖 방법으로 빼돌리고 쌈짓돈처럼 쓰는 요양기관들의 천태만상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월급으로 내려온 정부지원금은 요양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우리는 공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99% 민간 요양시설에 맡겨져 인권사각지대 속에서 저임금과 요양보호사 헌신으로만 유지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책임지는 진짜 돌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장들에게 인건비를 매달 1인당 20~30만원씩 착복당하고 있고,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가사도우미, 도둑 취급받고, 온갖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지만 센터장들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착복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결의대회에 나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에 시민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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