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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양주시 7호선 고읍중앙역 설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통보

"기본계획 변경 해당 않고,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2019-07-04 오후 7:02:00 | 최종수정 2019-07-31 오후 7:02:15   
 
 
7호선 고읍중앙역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양주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고읍중앙역 설치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총선을 9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역사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두고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8일 접수받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4정거장 위치 이전 검토 및 민원 처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검토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7월 1월 발송했다.
 
이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주민들은 ▲104정거장 위치 이전 검토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 미이행이라고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옥정지구 내 광역철도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104정거장 위치를 '장거리교차로'에서 '고읍지구 중심부'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토록 되어 있지만 '도시철도법' 상 시도지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거장 위치에 관해 종전 기본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104정거장을 추가 검토할 것처럼 회신하여 민원인을 고의적으로 기만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주시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104정거장 위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확정력을 지니거나 구속력을 지니지 않음으로 답변 내용 및 취지가 민원인을 고의적으로 답변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결국 광역 철도등 여러 시군을 지나는 대중교통 문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광역단체장이나 그 이상의 조직이나 장에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양주건은 향후 의정부 7호선 노선변경 문제 등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감사원 청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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