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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차별없는육아보장성남운동본부 차별없는 육아보장운동 거리캠페인

기사입력 2019-06-27 오후 3:03:00 | 최종수정 2019-07-17 오후 3:03:25   
 
 
민중당 차별없는육아보장성남운동본부장(본부장 장지화)은 6월 26일 오후 4시 30분 성남 이마트 앞에서 '민중당 차별없는 육아보장운동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며 "여성의 고용률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며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운동본부는 "민중당의 차별없는 육아보장의 두 번째 제도는 바로복직법"이라며 "현행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37조에는 '출산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같은 임금으로 복직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시 기업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여 기업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관리감독관 권한 확대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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