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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