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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최재숙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병역이행이 청춘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기사입력 2019-06-21 오후 4:10:00 | 최종수정 2019-06-21 16:10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사이에서 발발한 6일전쟁은 전력상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4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이 때문에 중동 6일전쟁은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 전쟁이 더 유명해진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젊은이들 때문이다.
 
조국의 전쟁소식을 듣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지체 없이 짐을 싸서 귀국해 참전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사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요즈음이다.
 
우리나라 연간 해외여행자가 2,870만 명에 이르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74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여행지와 해외거주지도 전 세계에 걸쳐 다변화 하고 있다.
 
글로벌화가 경쟁력이라는 말처럼 국가 간 활발한 인적 교류는 국력신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 병역제도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변화와 개선을 거듭해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지만, 현실을 고려한 병역법령과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국외체류를 지원 또는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주권만 취득하면 병역이 면제된다’는 등 허무맹랑한 정보로 인한 오해들이 있어 안타깝다.
 
여기에는 “해외 영주권 취득과 함께 자녀의 병역의무도 함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역 회피를 조장하는 일부 해외이민 관련 업체들의 그릇된 행태도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통상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일반허가와 국외이주허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허가는 단기여행·유학 등으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허가기간 중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국내체류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이주허가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국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 국외이주 사실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연중 6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국외이주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최근에는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을 법제화하고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외 병역자원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과거 유명 가수였던 스티브 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이주허가 제도를 악용한 병역회피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떠한 이유로든 병역을 회피할 경우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병역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가 병무청에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지금은 인기 연예인들도 질병을 치유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영하는 등 모범적인 병역이행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입영하는 자원병역이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몸은 비록 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은 항상 가슴 속에 있었다”며 고국에서 ‘진짜사나이’로 거듭나고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뭉클한 심정이다. 경기북부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은 소중하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시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라가 있기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작은 다짐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켜왔음을 잊지 말자.
 
병역이행이 ‘청춘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공정병역으로 가는 길에 740만 재외동포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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