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앞둔 민선7기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한 두 번째 조직개편에 나선다. 공정국, 노동국, 보건건강국 등 5개 국이 신설되고 한시기구였던 철도국은 철도항만국으로 이름을 바꿔 상시기구가 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정국은 이 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이 배치된다.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게 된다.
두 번째로 도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제실 산하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경제분야와 노동업무로 분리,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단독국으로 설치한다.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배치돼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현안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정책과는 기존 팀 단위에서 과단위로 확대되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담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전담기구로는 미래성장정책관을 경제실에 신설했다. 미래성장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개발과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과학기술과, 산업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미래산업 관련 사업을 일원화,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소득, 정신질환자 탈원 등의 사회문제화, 감염병 등 늘어나는 보건복지수요와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존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분리한다. 도시정책관은 행복주택, 도시재생뉴딜사업, 일산, 양주 등 5대 테크노밸리 추진과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 앞으로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시기구 전환 요구를 받았던 철도국은 항만물류 기능을 통합해 상시기구인 철도항만국으로 개편되며, 식품안전과 먹거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과 단위 개편안 가운데는 평화부지사 직속으로 노동,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인권을 통합 관리하는 인권담당관이 배치됐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담당관과 예술가의 창작 공간 지원과 권익보호를 전담하는 예술정책과가 신설된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대응구조구급과를 재난대응과와 구조구급과로 분리해 대형재난대응과 도민 안전 지킴이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도는 현 22실국 6담당관 체제에서 25실국 6담당관 체제로 바뀌게 되며 과는 135개에서 140과로 5과가, 총 정원은 1만3,804명에서 1만3,853명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지난해 있었던 첫 조직개편이 조직안정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편안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지사의 구체적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적 조직 정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른 것으로 조직분석과 공약 실천계획을 연계해 마련한 것”이라며 “출범 2년차를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과 공약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6월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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