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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고용보장되자 더 열악해진 처우’ 노동문제 도정질문

기사입력 2019-05-19 오후 9:01:00 | 최종수정 2019-05-19 21:01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5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정규직전환 시책에 따라 많은 용역근로자가 직고용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고용보장에만 함몰되어 급여는 오히려 더 열악해진 현실을 고발하고,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빠진 기숙사 사감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 문제, 방과후 돌봄 전담사의 초과노동문제,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에 대한 노동교육 필요성,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엄정한 감사 촉구, 학교급식 유통체계 개선, 가축방역관리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하였다.
 
질문에서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되고 지난 10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공무직 노동자와 간담회도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가지면서 소통을 해왔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오히려 처우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겼다”고 지적하고, “무기계약직이 되면 처우가 좋아지리라 막연히 기대만 했지 감소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 당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본급여가 현재의 수준에서 절대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업무를 해 왔지만 일부 용역직에서는 그 같은 문제가 생겼다” 고 시인하고, “하지만 업무의 양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줄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계약이 이루어졌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절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송치용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보고받으실 것 같지만 현실은 대상 근로자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했고, 업무량도 줄지 않고 그대로다”고 지적하고, “그 분들의 호소에 심각성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치용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들지 못한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문제도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재정 교육감은 “기숙사 사감 문제는 그 역할과 배치기준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배치기준과 역할을 재설정 중에 있고, 아직 미전환된 위탁계약․용역 사감 22개교 110명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고, 이미 37개교 에서는 전환이 끝났다”고 답변했으며, 송 의원은 “그렇게 보고 받고 있지만, 기다리는 노동자 본인은 초조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송치용 의원은 “방과후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하루 4시간 근로자와 8시간 근로자가 함께 출근하고, 일하지만 수당은 절반이나 차등 지급되는 일이 있어 서럽다는 지적도 있고, 하루 4시간을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 돌보는 시간도 모자란 형편에 보고서 쓰고, 관련 행정일 하면 초과근무는 불가피하지만 수당도 못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 한만큼 수당을 주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송 의원은 노동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교장자격연수나 혹은 관리자 연수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큰 만큼 강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해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대한 질문에서 송 의원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연2회 개최하여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지만 2017년 구성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 개최실적 뿐이다”고 말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게 맞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인만큼 더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의원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도내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경기도가 경기도 농민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감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품질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성남, 화성, 고양, 용인 등 대도시는 스스로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경기도의 재정 투입으로 도내 학생에게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경기도내 농가에도 혜택이 가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품질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품질비교 등 객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고 말하고, “4대 도시의 농산물 통합관리도 큰 틀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용인은 같이 하기로 이미 1월에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의원이 되기 전 수의사이자 방역전문가로 활동해 왔던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만 전국 1위가 아니라 닭 1위, 젖소 1위, 돼지 2위로 경기도는 사람 뿐 아니라 가축도 많기 때문에 방역에 실패하면 재정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고 지적하고, “지난 겨울 다행히 안성에서 2건 발생으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언제 다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으니, 방역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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