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2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장에서 사업진행자 측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와 LH는 5월 15일 오후 2시 진접2지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접읍 주민센터 4층 크낙새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자엔 협성대 이상문 교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우 부장, 김영식 부장, 평화엔지니어링 백승철 상무가 사업시행자 대표로 참석했으며 주민 대표에는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의 남병목 위원장, 김형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남병목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진행되고 있는 불법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 취소판결이 나면 '진접2지구'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형진 자문위원은 "사업지구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계획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고 했지만, 주변 왕숙지구 1천134만㎡ 6만6천호 약20만명 규모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고 질문했다.
또 "왕숙지구가 진접2지구 환경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의로 누락시켜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택지개발 현황에서 물론 지구지정 전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작성 이전에 왕숙지구를 인지하고 있었고, 왕숙지구를 포함하여 주변 환경평가를 재검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니, 다시 포함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왕숙지구와 진접2지구는 길하나 사이를 두고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음에도 주변환경평가에서 누락시킨 것은 악의적인 고의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진접2지구의 환경을 왕숙지구의 개발 전과 개발 후로 다시 평가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왕숙지구에 대한 고려를 못했고 차후에도 왕숙지구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진접2지구를 고려해야겠지만 진접2지구에 대해서는 왕숙지구를 환경영향평가에 고려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민대책위 측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반영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검토 후 해제하였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부분의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LH 측은 "GB 1,2 등급이 농업적성등급에 해당되어 개발지로 허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는 있다"고 답했다.
다시 주민대책위 측이 "환경부 협의문서에는 진접2지구 생태면적률 45%로 계획하라고 하였음에도, p467쪽 계획 생태면적률이 40.6%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고 아울러 환경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LH 측은 "생태면적률은 단지 앞으로의 진접2지구 공공주택지가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고 말하자, 사회자 협성대 이상문 교수가 김포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 기존의 다른 택지지구의 예를 들면서 "대부분이 45%를 맞추고 있으며 55%까지 높인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환경부 요구사항 45%를 맞춰야한다"고 주문했다.
진접2지구 토지주들은 "대만, 싱가폴 등 다른 나라는 현시가 보상을 하는 것처럼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라"며 "우리나라의 강제수용시 원주민 재정착률은 10% 남짓으로 해외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고 있는가, LH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토지강제수용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은 오는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진접2지구 주민들에 제출한 행정소송 2차 재판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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