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경2022년 전면 시행하려는‘고교학점제’의 성급한 시행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문제를 지적하였다.
16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2년 시행하려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2022년 경기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는 철저한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교육부는 당초 2022년 시행을 예정하였다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3년을 늦춰 시행하려는 것인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3년 앞당겨 2022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상적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 등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그런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내신 및 대입 절대평가’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성급히 시행된다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3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였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및 맞춤형 학습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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