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지난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은 회사로, 피해만 주민에게 전가되는 경기도의 무분별한 광주물류단지 지정을 고발하고, 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학생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현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덕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전국 물류단지의 52%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광주의 경우엔 경기도가 유치한 물류단지 26개 중 9개가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고 말하고, “물류단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형 트레일러의 왕래와 특히 물류단지 주변이 변변한 도로기반 확충 없이 지방 2차선 간선도로로 이어지다 보니 덜컹 거리는 소음과 대형차의 경적소리로 인해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류단지의 인가는 경기도가 내주었고, 물류단지로 인한 혜택은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갔지만 주민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하루에도 집 앞을 수백차례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의 소음뿐이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도정철학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경기도가 물류단지 인가를 내 준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급히 대체도로 개설과 차선 확장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소극적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청 행정의 고질적 답답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매곡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시급히 증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 빈 땅이 없다면 기존 체육관을 헐고 그 위치에 교실과 체육관을 새로 짓는 발상의 전환이라도 해야 하지만, 체육관은 건축물 현황 상 B등급이라 안전등급 규정에 얽매여 부술 수 없다는 말 뿐이다” 며, “필요하다면 A등급 건물이라 할지라도 헐고, 새로 지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운동장은 시급히 교체해야 하는데 마사토 운동장으로 대체하면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교체 하면 교육청이 일절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해성이 검출되어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소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로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인조잔디로 하면 아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는 도대체 무슨 행정 원칙이란 말인가?” 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국가가 주는 예산이지, 도교육청의 작위적 목적 실현을 위해 나누어 주는 시혜적 예산이 아니다”고 말하고,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기준을 당장 철회하고, 경기교육이 진정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따뜻한 공감행정을 일선에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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