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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시청과 시의회가 시민의 청사 이용권 침해

기사입력 2019-05-09 오후 10:31:00 | 최종수정 2019-05-14 오후 10:31:32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가 5월 8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의 개방시설 범위에서 ‘로비 시설’ 조항을 삭제했고, 성남시는 청사 3층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무’로 예약해 놓아 시민들이 회의시설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이나 의회가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구시대적이고 청사 공간을 시장, 의원, 공무원들의 공간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에 비롯된 구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매년 시의회 청사 1층 로비에서 교복나눔행사를 진행해 왔던 단체의 청사 1층 로비 대관신청이 불허되고, 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또 "시의회 청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한술 더 떠 편법으로 시민의 청사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청사 건립 당시 호화청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의 청사 개방정책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체불명의 ‘공무’로 ‘알박기’ 대관 신청해 놓는 편법으로 시민들이 시민개방회의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중적이며 시민을 농락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의회 청사 1층 로비를 사용할 수 없게 개정 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재개정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 ▲은수미 성남시장은 편법과 꼼수로 시민개방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남시의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회의실 사용을 보장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관적 판단으로 청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 제4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 ③항 1호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호.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8호 기타 시장이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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