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1.14 02:50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정치일반 기사목록
 
 
정치

정성호 의원,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4-29 오후 4:35:00 | 최종수정 2019-04-29 16:35   
 
 
공익사업에서 토지 수용을 조기에 합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2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3개월 이내에 합의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수용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만기에 따라 15%~40%에 불과하여 토지수용 관련 분란을 조기에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토지주가 토지수용을 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현금보상은 40%, 채권 보상은 45%~70%로 감면을 확대하고, 토지 보상 감면 한도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토지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여 토지주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토지보상이 조기에 완료돼 국책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3시 신도시 사업추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면 보상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의원 외 김철민, 김한정, 민홍철, 박정, 신창현, 윤후덕, 조배숙, 조응천, 한정애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심상정, 전국 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간담회
김경협 의원,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 발의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제18대 총선 특별기획 - 국회의원 선거 누가 뛰나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민중당 경기도당 "방위비 인상 ..
양주시의회, 정례회 대비 의정실..
경기북부병무지청, 2020년도 사..
서정대학교, ㈜에이티바이이오와..
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행정 편..
이재명 범대위, 탄원 동참 12만..
대학교수 등 학계 인사 243명 이..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지역경..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