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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빼벌마을 토지주 전주이씨 명산종중 드디어 토지매각

기사입력 2019-04-16 오후 2:28:00 | 최종수정 2019-04-30 오후 2:28:51   
 
 
이씨 왕족 종친회가 소유했돈 의정부 빼벌마을 일대 토지가 매각된다.
 
의정부빼벌발전협의회는 4월 13일 오후 2시 빼벌마을 마을회관에서 토지주인 전주이씨 신성군파 명산종중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매각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산종중 토지에 주택을 건축해 임대료를 내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살면서 종중과분쟁을 일으켰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빼벌마을은 2003년 임대료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후 2028년 12월 31일 까지는 매1년 갱신 판결 및 건물 철거후 원상복귀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건물주들로서는 더 이상 갈길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나 의정부시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토지가 종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토지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과제로 목표로 삼고 2013년 빼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주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에 한달에 수십차례 방문하여 토지매각을 요청했다.
 
토지매각을 안한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방문과 요청에 일괄매각, 묘역50미터 반경제외,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뛰었으나 불가능한 매각조건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해결방법을 모색하다 묘역 50미터 반경을 토지매입하는 주민이 평당 10만원씩 추가하여 부담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았고 감정평가를 실시 요청하였으나 매각당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몇 년에 걸친 방문과 협의에 묘역보호 지역 일부분을 종중에서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토지매각에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2018년 6월경 6군데 감정평가를 하였고 2019년 1월경 쌍방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건물이 지장을 주는 경우와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를 합산 평균하여 2개 감정평가의 평균가액인 평당 205만원이라는 매각 금액을 합의했다.
 
그런데 한필지 안에 100여개의 건물이 있다보니 필지분할이 안될 경우 은행담보대출 및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수가 있었다.

현행법령상 필지분할이 어렵다는 의정부시의 답변을 받고 희망이 없어지는줄 알았다가 한줄기 빛을 찾은 것이 공유자 지분분할 특별법으로 지분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법령을 뒤지고 요건을 확인하다보니 지분을 1년 공유하여 보유하면 필지분할이 가능한점을 이용하여 필지분할을 하려고하니 소유권이 먼저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었다.
 
빼벌마을 사정상 토지대금 전액을 선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다시 종중을 설득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종중에서 잔금 50% 1년 유예라는 조건으로 주민에게 베풀었다.

이로인해 계약금, 중도금까지 토지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1년후인 2020년 6월 잔금 50%를 입금하는 조건을 마을 주민들에게 합의 한 것.
 
또 일괄매각이라는 어려운조건을 일부 토지매입 어려운 주민들의 토지매각 제외하여 종중에서 보유하는 조건까지 이번에 결정했다. 
 
고산지구 개발, 문화복합창조도시, 법조타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 7호선 연장, 고도제한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선친들의 이웃사촌인 마을 주민들에게 토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토지매입이 가능하게 해준 것.
 
빼벌마을 주민들은 "그 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도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인 마을주민들에게 기회를 주신것"이라며 "다시 한 번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게 마을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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