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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남특례시 중앙정부가 앞장 서야"

기사입력 2019-04-15 오후 10:22:00 | 최종수정 2019-04-15 22:22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성남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4월 1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는 성남을 ‘성남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며 "반면 성남은 고도제한에 묶여 성남발전이 저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성남시민들은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지 말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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