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10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및 학교설립과 소속 관계자들과 학교복합화사업과 경기도의 생활SOC사업의 정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현 의원이 지난 3월 28일 도정질문에서 학교 내 유휴부지 및 시설 등을 활용해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토록 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사되었다. 신 의원은 도정질문 당시 “학교복합화사업이 3기 신도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일산·분당․평촌·중동 등 문화복합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은 20년 이상의 1기 신도시에서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1일 ‘생활SOC 대국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는 생활SOC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복합화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연계해 마을도서관, 평생학습공간, 생활문화커뮤니티센터, 예술공연공간 등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학생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유휴시설활용의 사례연구 및 법적 검토, 선례 발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 일선에 홍보하고, 참가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SOC사업과 연계토록 노력해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범학교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1기 신도시 중심의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학교 내 유휴시설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사업의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그 대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가교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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