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9.10.15 17:01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지역정치 기사목록
 
 
정치

김성원 의원, 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한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9-03-26 오후 12:15:00 | 최종수정 2019-03-26 12:15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제도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명령 불이행시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었던 동두천 제생병원 등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꼭 필요한 건축물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리고 기본계획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아서, 국회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보다 촉진하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안에 시·도지사의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벌칙조항에 더해 강제수용 조치까지 명문화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제생병원이 1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치안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생병원 건물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무대책 없이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오는 5월 24일(금) 동두천에서 제생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주 '고읍중앙역 추진위' "정성호 의원 측은 약속 지켜라" 주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민의 수치, 홍문종 의원은 사퇴하라"
지역정치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제18대 총선 특별기획 - 국회의원 선거 누가 뛰나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의정부, 회룡IC 개설 국비 175억..
고양시, 서해선(대곡~소사) 일산..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흔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
(브리핑) 경기도의회 더민주, 조..
(브리핑) 경기도의회 더민주, 일..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인력개발..
양주시의회, 2019년 제3회 추경..
가평군 소년소녀합창단 참여, 42..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현장중..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영상) "내 집앞 쓰레기 소각장..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의정부시..
의정부 발생 일명 '고위 공무원 ..
고양경찰서, 대한송유관공사 경..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9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