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 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한 염태영 시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은 자치분권”이라며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입법 권한을 주고,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에서 과감하게 시도하는, 이른바 ‘스몰베팅’(Small betting) 사업은 혁신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이 혁신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으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
염 시장은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안은 여전히 하향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실종되고 광역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한 예로 정부가 현재 8:2 구조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지만,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세 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되고,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염 시장은 또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의 길이고, 상향식 분권”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위계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염 시장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체질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긴 호흡으로 온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국회는 지난해 대통령 발의로 상정됐지만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염태영 시장의 기조 강연과 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지방재정학회·자치법학회가 진행한 분과 세션,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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