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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동두천지회 "대법원 항소 취하하라" 논평

기사입력 2019-03-20 오후 2:33:00 | 최종수정 2019-04-10 오후 2:33:16   
 
 
공공연대노동조합 동두천지회가 19일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에 대법원 항소를 취하하고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고 충고했다.
 
동두천지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전직 시장시절인 2015년도에 대화로써 해결할수 있었던 동두천시 무기계약직 통상임금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면서 70명이 소송에 참여하여 2018년 2월7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며 "14명은 이에 항소하여 2019년 1월29일 고등법원에서 최초의 요구액중 일부 삭감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은 동두천시와의 통상임금, 최저임금산입범위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자 과감한 조치로 시와 합의를 진행했다"며 "결국 남은 것은 2016년, 2017년 전직시장때 발생한 과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시에서 생각한 액수와 격차가 있는 것또한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소송이라는 것은 임금채권소멸시한으로 인한 3년이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한다면 10년간의 불이익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는 3년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으로 친다면 노동자들이 더욱더 억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서 오히려 같은 말이라도 더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면 민심을 얻을 것인데, 또 다시 법적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옳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라고 꼬집었다.
 
동두천지회는 "통상임금소송에서 남은 것은 그저 과거의 문제일뿐"이라며 "동두천발전과 비젼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할 이때 또 다시 대법원소송을 통해서 전직시장의 반목과 갈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전면 재고 및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것이 철회되지 않고 또 다시 대법원판결까지 간다면, 그로 인한 법적비용등과 갈등의 몫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할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항소를 취하하고 동두천발전을 위해 매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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