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의정부, 안산, 수원, 고양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임신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출산 후 직장 복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라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또 4개 기관은 그 동안 상담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신 여성을 비롯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음으로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3월 8일 경기지역 4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정책제안을 통해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 4개 기관(의정부, 안산, 수원, 고양)의 2018년 상담 결과 4,960건 중 임신·출산·육아기 관련상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3,299건 노동권(임금체불 및 근로조건)822건 부당해고 87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권 상담 3,299건 의 상담은 법제도사용 불안요인에 의한 상담 요청은 2,634건 (79.8%), '사직요구, 승진차별, 원직복직 불가 부당해고등 불리한 처우 665건'(20.2%)"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임신·출산, 육아기 상담 추이는 출산전후휴가 1,207건(36.5%) 에 관한 상담보다는 육아휴직 관련 상담(1900건 57.5%)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른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많지만,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신·출산, 육아기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3,299건 중 ‘법 제도사용 불안요인상담 2,865건(79.3%)’, ‘불리한 처우 582건’‘해고 및 사직권고 103건(20.7%)’ 으로 임신·출산, 육아기 워킹맘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제도 사용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4개 기관은 또 "임신·출산, 육아기 관련 노동권 상담사례 중 해고를 비롯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 요청 비중은 20.7%를 차지하고 있다"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퇴직을 조건으로 출산전후휴가만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거부 또는 미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이라고 유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굳이 사직서까지 작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저하시킴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조직에서 힘이 약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를 쟁취하기란 쉽지 않고 결국, 육아휴직은 ‘육아퇴직’의 의미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직 강요와 해고 압박,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 임금 삭감 등 여러 중류의 괴롭힘과 불법적 행위가 난무하는 거친 일터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거부하는 조직의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떠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상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 가지 정책제안을 했다.
우선 "신청을 하는 동시에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신청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신청만큼이나 복귀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조 제10항을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사용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육아휴직의 시기를 변경·연기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법 제18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귀가 자유로워야 신청도 자유로울 수 있다. 복직 후의 불이익 문제가 이미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청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복직 후 불이익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복귀자들은 사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 및 개인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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