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병무청앱(병무안내)과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통지서를 받을수 있다.
대학원 진학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역의무이행 지연 예방과 공정병역 이행 유도를 위해 28세 이상자의 대학원진학 예정사유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 사유 연기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병역 이행시 제공되는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20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된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대상인 쌍둥이의 신분확인을 위해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재신체검사를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뿐만 아니라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 집중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정한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IT분야 편입기준 개선
정보처리분야 전공․경력 2년 이상자뿐만 아니라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학과 또는 기술훈련이나 근무경력 1년 이상자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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