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월 9일 오전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 역점 사업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2030으로 4․16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미래교육 2030의 좌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 행정혁신을 이루겠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감사단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시행하겠다"며 "평화와 화합의 새 시대를 학생이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 추진위원회를 1월중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모두발언문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희망찬 기해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주와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 국민 주권을 선언하고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조상들의 위대한 3․1정신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앞당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밑그림이 될 경기미래교육 2030, 평화, 통일, 역사와 함께하는 체험학습,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워 학습의 동기를 찾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실, 학교, 지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화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경기교육이 우리 사회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경기교육의 의지를 미래교육에 담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1. 경기미래교육 2030으로 4․16교육체제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미래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4․16교육체제 이후, 혁명적 전환시대에 미래를 전망하고 만들어가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교육은 다가올 미래사회의 희망을 교육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2018년 1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과 동시 연구수행, 8회의 운영협의회, 18회에 걸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경기미래교육 2030의 좌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경기미래교육 2030 : 201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시기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영향력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
ㅇ 경기미래교육 2030은 연구보고서의 제안과제를 중심으로 2019년에는 교육청의 정책연구와 현장․사회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하고, 2020년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2030년의 변화된 학교 체제, 한반도 평화시대의 교육 제도, 학교민주주의 정착 등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ㅇ 단위학교는 자주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해나가며, 교육청은 지원체제로 그 역할이 강화 될 것입니다. 시험과 교과서가 없어지며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화되고, 학교와 학생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지자체의 교육 참여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학교가 교육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교 현장지원을 위해 행정혁신을 이루겠습니다.
ㅇ 민선 4기의 조직개편은 구성원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부서와 팀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협업은 상상과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냅니다. 상상력과 융합의 시대에 조직은 업무가 아닌 내용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ㅇ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국을 신설하여 꿈의학교, 꿈의대학, 마을학교, 독서교육과 인문학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체험으로 스스로 배우고 싶은 내용을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은 교육과정국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학교, 마을, 지자체, 의회 등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하고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ㅇ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학교환경위생업무, 급식지원업무 등 학교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ㅇ 교육지원청에 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상담사, 법률지원가(검토 중)로 구성된‘학생지원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지원, 생활인권지원센터 기능,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구성과 운영, 학생맞춤형 사후 관리의 전 과정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본청의 정책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업무 정비로 인력(전문직, 일반직) 65명 내외를 감축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합니다. ※ 교육지원청 인력 증원(110여명) : 학생지원센터 70여명, 혁신학교와 몽실학교 운영 20여명, 학교환경위생업무와 급식지원업무 20여명
3.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ㅇ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여 유아교육 현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 공공성강화 추진단과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에 152학급, 9월에 109학급 총 261학급을 증설합니다. 더불어, 국회에는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ㅇ 아울러, 동탄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화성 동탄에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탄에 설립예정교 이음터내 어린이도서관 예정지를 유치원 시설로 임대 사용하여, 2020년 3월 5학급 규모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청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임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교육지원청-동탄학부모비대위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부모협동형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ㅇ 계속되어 온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까지‘처음학교로’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모집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에듀파인 구축 TF를 구성하였으며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공감사단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겠습니다.
ㅇ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감사관 내 추가로 공공감사단을 운영합니다.
- 공공감사단은 현재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인력 6명에 19명의 감사담당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25명으로 운용합니다. 향후 총37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약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ㅇ 향후 2년 동안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69개원 중 기 감사 실시한 124개원을 제외하고 945개 유치원을 전수 감사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120개원)에 대한 우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주관하여 공공감사단과 종합감사팀, 교육지원청 감사팀(6개 권역으로 편성)에서 분담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576개원(원아수 100명 이상 517개원, 100명 미만 59개원)은 본청에서, 369개원(원아수 100명 미만)은 교육지원청 협조와 지원을 받아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5. 평화와 화합의 새 시대를 학생이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어갑니다. 평화와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은 과거의 장벽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 스스로 계획하고 체험하며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남과 북의 학생들이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상생 화합 평화와 번영의 공감대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ㅇ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북부청사에 통일 교육을 열어가는 분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아울러‘평화시대를 여는 통일시민’교과서의 활용을 더욱 높이는 한편,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 체험학습의 장으로 만들고 남북교육교류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ㅇ 지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만나 학생방북단의 평양방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전국 학생 100여명의 교육교류단의 방북 추진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공식 제안서는 1월 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부 행사 내용 및 일정은 답신에 따라 추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고교 무상교육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ㅇ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과 협력하여 급식비, 교복 등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고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진행 중입니다.
7.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 추진위원회를 1월중 구성하겠습니다.
ㅇ 3・1운동 100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기념사업이 필요합니다. 3・1운동 역사적 자취를 따라가는 국내 트레킹과 1박 2일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3・1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에서 구현하겠습니다.
민선 4기 경기교육은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도록 미래교육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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