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2월 2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6년 9월, 교통사고로 위급한 두 살배기 아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실려와 치료를 못 받고 전원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하여 지난 5월 감사원은 당시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병원은 응급수술실에서 일반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직의사는 호출받고도 환자를 찾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밖에도 119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2%에 이르고, 중증외상환자를 응급 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59.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책임자나 과별 전문의 진료 없이 전원한 사례도 7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018년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전원환자 진료의무 강화, 응급의료수가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토론회의 주관을 담당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가 맡았고,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응급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이 ‘119-병원 간 연계 확립’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요소요소를 챙겨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충북대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 △서울대 응급의학교실 신상도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최병민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의 예방가능 사망률은 10%, 미국은 15%인 반면, 우리나라는 두 배가 넘는 33%이다. 응급환자가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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