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 안전부 부장 C씨, 안전부 차장 D씨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하고 총 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0월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고양서 강력팀 등 43명의 전담팀을 편성, 화재원인 및 저유소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수사했다.
중실화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감정결과 및 화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A씨가 근무 중인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화재안전 교육 자료,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A씨는 저유소 탱크에 인화물질을 보관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CCTV 영상 및 풍등 낙하를 목격한 위치, 발화된 건초와 거리 등 현장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자신이 날린 불이 붙은 풍등이 저유소 방면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유소 방면으로 뛰어가 약2분간 머물면서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 참여한 법률검토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여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였다.
송유관공사 측 안전관리 부실 혐의 관련해서는 송유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C·D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송유관 등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하고, 휘발유 저장탱크 배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화염방지기도 일부만 설치하고, 인화방지망도 관리 소홀로 찢어지거나 건초가 낀 상태로 방치하는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게 했다.
또 저유소 순찰통로 출입문을 시정해 두어 평소 내부 상태 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등, 송유관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불이 붙은 풍등이 탱크주변 잔디에 떨어진 후 18분이 경과하도록 화재사실을 인지하여 못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하는 등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고양 저유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며,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저유소 측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저유소 측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위법행위를 확인하여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실화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저유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경합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선정하여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모든 환기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하고 저유소를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 소방 점검도 공기관에서 직접 담당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탱크 개방검사 주기 단축 필요(현행 11년 주기) 안전관련 CCTV 요원 전담 배치 필수 규정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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