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일명 '유피아 3법' 즉각 통과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유치원 사태를 부모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찬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학부모회, 국공립학부모네트워크 등이 결성한 '유치원 비리근절과 환경개선 요구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인 유피아 3법이 아직도 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제는 누가 보아도 의도적으로 한유총의 편을 들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을 학부모를 대변한다며 학부모의 목소리가 아닌 한유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과 학부모들은 다시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섰다"고 강조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용인 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용인시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알게 되어 '용인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했다"며 "2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이 경기도 내 최저인 용인의 열악한 유아교육 환경을 더 간과하지 않겠다는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선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최저인 상황이라 용인시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최근 공립유치원 세 곳을 지원했는데 모두 탈락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용진 3법이 규정하는 대로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이원우 부대표는 "유피아 3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채 국회에 표류 중"이라며 "거센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탄지역 유치원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열람한 결과, 각 유치원은 한해 10억에서 50억 정도 쓰고 있다"며 "일부는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부담금 중 교재비가 매해 1억씩 꾸준히 쓰이다가 특정 해에 급작스럽게 1억이 사라지고 원장의 연봉이 1억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고발했다.
이어 "교비와 보조금을 나누지 않는 지금도 이렇게 학부모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나누어 교비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님들은 지금 들어오는 돈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국민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위원회는 유치원 비리와 유피아 3법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강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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