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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정부지침 위반"

공공연대노동조합 동두천지회, 무기계약직 업무 비정규직 전환 철회 요구
기사입력 2018-11-27 오후 3:46:00 | 최종수정 2018-12-10 오후 3:46:55   
 
 
공공연대노동조합 동두천지회가 11월 27일 동두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청이 무기계약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동두천시는 정부지침을 위반했다"며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용역노동자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전환기구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이 되는 일자리로 전환할 것을 지침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동두천시에서는 11월 19일 조명관리,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무기계약직 업무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지침에 정면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시는 현정원을 축소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며 현정원을 축소할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라고 규정했다"며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이라는 항목에서는 시는 조합원의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다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작업환경의 여건 등 상황의 급박성이 요구될 때는 협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또 "동두천시에서는 현정원을 축소하면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조합원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노력도 없었다"며 "그것은 또한, 상황의 급박성 등이 요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되며 더군다나 이것 역시 협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자 시절 말했던 무기계약직정년연장의 즉각 실현, 최악의 단체협약개정, 시대를 역행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지자체 역사상 가장 악랄한 노조탄압의 악행을 자행했던 전직 시장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전국지자체에서 최악수준이었다"며 "모든 것을 협의한다 노력한다라는 문구로만 포장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던 악행, 4번이나 부결된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서 과거의 악연과는 고리를 끊고 새로운 동두천, 살맛 나는 동두천, 비정규직 없는 동두천을 만들 것이라는 작은 염원을 품었다"며 "그 바람과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 시작은 당선되기 전 후보로서 말했던 무기계약직정년연장의 즉각 실현, 무기계약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첫걸음 일 것"이라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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