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는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접경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행정에 적극 협력해왔다.
양주 주민들은 그동안 수도권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많은 것을 잃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신산리에 헬기 부대와 무인항공기 부대가 들어올 거라는 난데없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과 단 한차례의 사전 협의도, 규모와 위치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소통부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주민 거주지와 매우 근접해있으므로 양주시를 벗어난 외곽으로 이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시 양주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현재 양주에는 육군 25사, 26사, 28사, 72사, 5기갑 등 사단급 사령부를 비롯하여 공병대 등 수많은 야전 부대들과 탄약고 및 비행장 등 여러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도시개발 지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특히 양주주민들은 군사도시 이미지와 기반시설 부족,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각종 생활불편을 감내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국방개혁 2.0계획에 따른 국가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피해주민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책의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은 고사하고,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18.11.26.
국회의원 정성호
양주시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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