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18.11.19 13:35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경기북부청  경기도청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가평  남양주  구리  전국  경기도  인천  충북/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제주/강원  서울  의양동 통합  성남  수원  경기도의회
뉴스 홈 로컬 경기도의회 기사목록
 
 
로컬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 10년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개정 촉구 건의

기사입력 2018-11-09 오전 1:03:00 | 최종수정 2018-11-09 01:03   
 
 
권락용(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60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18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임대 사업자가 조성원가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준공공 성격의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권락용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분화 되면서 5년 및 10년 임대의무기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5.12.29.) 전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난 제331회기 본회의를 통과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건강한 삶 위한 체육복지 정책 도입 제안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사목록 보기
 
  로컬 주요기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아내 내과전문의 변정..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가택격리, 2명 타지역..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포천·양주, 인프라 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반기 분양, 광역교통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맛집' 156개 업소 주소..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관통해 서울북부로 이..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개 지구 줄줄이 공람 ..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가평군,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의정부소방..
은수미 성남시장 "광주대단지 사..
"주차단속 CCTV가 방범도" 성남..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일반재정 ..
수원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
수원시·수원시건축사회, 구도심..
가평군, ‘법인차량 변경등록’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일원 연합..
"남양주는 정약용이다" 도시브랜..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고양경찰서, 대한송유관공사 경..
(6.13) 의정부시장 선거 방송 토..
(6.13) SNS에 "선거 관계자가 수..
"여학생 지속 성추행·성희롱 신..
 
가장 많이 본 뉴스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8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