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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 시가 거절해야"

수용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관련 법 위반 주장
기사입력 2018-10-11 오전 1:25:00 | 최종수정 2018-11-08 오전 1:25:03   
 
 
토지소유자 424명이 모여 결성한 '남양주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남양주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남양주 진접2지구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를 해제하여 개발하겠다’ 고 말씀하셨고, 최근 언론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가 원칙’이라 했다"라며 "서울시는 원칙을 지켜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를 해제하고,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저희 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1, 2등급을 해제하여 개발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진접2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백지화하여 줄 것을 수 십여 차례 요구했다"라며 "주민의견서와 공청회의견서 그리고 이의신청서 및 탄원서 등으로 약 1,000여 건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접2지구 개발제한구역(약 588,000㎡(18만 평)) 의 82.5%(약 15만 평)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대상 시설인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하여 개발할 수 없다"라며 "보존가치가 높은 1, 2 등급 지역은 해제할 수 없고, 지침에 불가한 조항이 상위 특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양주시에 "남양주 시민 일부라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남양주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보아 단호히 거절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공무원은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여야 하고, 정권이나 권력의 입맛에만 맞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행정의 자율권 회복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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