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기자실 문앞에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와 대화중인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지난 9월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시청 본관 중회의실 앞 로비 점거 농성에 대해 ‘의정부시의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이분들의 요구의 절실함과 필요에 동감하여 중앙부서와 경기도에 관련 정책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기도지사에게는 시장이 직접 보고했고, 부시장이 시군 부자치단체장 회의에서 보고해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의정부시 도의원은 경기도의 관련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도 실무부서가 그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의정부시의 행정혁신위원회 긴급과제로 용역 의뢰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및 성인 장애인 등의 평생교육을 위해 평생학습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과제는 광역적 지원과 정책, 예산 등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의정부시는 이 분들의 요구와 점거농성에 대하여,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검토와 별도 시장 면담을 약속 한 바 있으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여러 의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농성해제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설득하였지만 시장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내지 서면 합의로 약속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해제 하지 않겠다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안 시장은 “지금까지 장애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 애써왔으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내려 했고 요구하는 것을 다 못해줘도 들어 주려고 애쓰면서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그러나 참 묘하게도 광역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 타 지역 분들과 연대해 저를 이토록 아프게 하곤 하는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그럼에도 이 순간 시장인 저를 이해하고 믿어 주셔야 하며 시장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공인으로 해야 할 일이 지엄하게 다름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만 농성을 자진 해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안 시장은 “작금의 사태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공무원의 피로도는 물론 농성자들의 건강도 걱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진전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태종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퇴거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시장은 “이 분들은 발달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6개 정책과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쟁점이 되는 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혹은 돌봄시스템은 관련법과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바, 예컨대 장애인학교 송민학교, 곰두리 집, 해밀 등의 시설과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수는 약 1천600여명이다.
이중 20세 이상 성인이 70%를 조금 넘고 있는데 2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혹은 돌봄장치가 미흡해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세 이상의 중중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는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부모들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도 호소하고, 전·현직 도시사에게도 정책건의를 하였고, 의정부시에도 수차례 그리고 수년전부터 건의했다.
이런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검토단계에 있다.
서울시는 시와 구청이 90:10을 재원으로 11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시·군이 없다.
현재 의정부 장애인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시설의 수용인원이 30~50명 수준으로 센터가 설립되더라도 나머지 1천여명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경우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검토 시행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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