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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도권에 사무장 요양병원 6곳 운영, 430억 요양급여 빼낸 운영자 검거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해 10억 상당의 실손 보험금 가로채도록 돕기까지
기사입력 2018-09-16 오후 1:52:00 | 최종수정 2018-10-22 오후 1:52:57   
 
 
의사면허를 대여해 속칭 '사무장 병원' 여러 곳을 차려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빼내거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억대 실손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운영자와 의사 등 수십 명이 경찰의 철퇴를 받았다.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의료법인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관계자와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실손 보험금을 타낸 61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 모(60) 씨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 씨(79) 등 3명은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면서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혐의다.
 
또 입원환자 D 씨(52, 여) 등 46명은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6월께 서울 강북에 있는 'ㄱ'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운영자 A 씨가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건보공단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한다.
 
수사결과 A 씨는 2008년 1월부터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용의사 B 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고용의사 명의의 ㄱ·ㄴ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했다.
 
A 씨는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운영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 B 씨 등은 월 7백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병원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ㄱ’ 노인전문병원을 2009년 8월17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9년간, ‘ㄴ’ 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1월11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 8년간 운영했다.
 
또 A 씨는 2009년 11월께 경기 용인시에 의료법인 'ㄷ' 의료재단을 2011년 11월께는 인천시에 'ㄹ' 의료재단을 설립, 이사장에 배우자 C 씨, 남동생 F 씨(50), 경영지원과장에 아들 G 씨(29)를 내세웠다.
 
이어 'ㄷ' 의료재단 명의로 3곳, 'ㄹ' 의료재단 명의로 1곳 등 4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영리추구를 위한 운영을 했다.
 
A 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자금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다.
 
이밖에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 D 씨 등 46명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기타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 10억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협조했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과잉진료와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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