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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소속 5명 의원들 원구성 타결 위한 황당 주장 논란

“원구성 타결 위해 의장단 의석수를 의원 수에 맞게 배분하는 조례 만들자”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들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라는 지방자치법 정면 위반…
기사입력 2018-08-07 오후 10:06:00 | 최종수정 2018-09-01 오후 10:06:25   
 
 

<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이 의원수에 따라 의장단 의석수를 배분하는 내용의 조례 만들자는 황당한 원구성 타결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소속 시원들이 의원 수에 따라 의장단 의석수를 보장하는 황당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원구성 파행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당 측의 후반기 2석 보장 요구를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나선 꼴.
 
의회 원구성은 “합의와 협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이한 요구여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8월 6일 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소속 5명의 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정당별 의석수 1~2명에 의장단 의석수 1명(전후반 합쳐서 1석), 3~4명이면 2석(전반1석, 후반1석), 5~6명이면 4석(전반2석, 후반3석), 7~8명이면 6석(전반3석, 후반3석), 9~10명이면 8석(전반4석, 후반4석), 11~12명이면 9석(전후반 합쳐서 9석), 13명이면 10석(전반5석, 후반5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인 ‘원구성을 위한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측은 이 조례안의 수립기간은 제8대 원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당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의장단 선출 의석수를 미리 정하여 명시하고, 반복되는 의회 파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의원 수 5명인 한국당은 전반기 2석, 후반기 2석을 자동으로 확보한다.
 
후반기 2석을 확약해 달라는 주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요구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가 협상의 기본인 대화와 양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제안이어서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
 
지방자치법 4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임기 조항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하고, 이 선출은 지방선거 후 최초집회 일에 실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구성 의장단 의석수를 못 박은 것은 무기명투표 원칙과 2년 임기 제한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
 
따라서 이 조례안의 경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로 이어지는 법단계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 조례가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조례에 구속되는 위헌적 형태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미리 의석수를 정해 놓기 때문에 독립한 의사결정기구인 의원 개인의 투표를 반드시 거치라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방자치법이 의원 개인에게 보장한 개인적 공권과 표결에 참여할 기본 권한 등 법익을 상당부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또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결국 한국당 측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고, 조례가 실현되면 법익 균형이 깨지고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과련, 복수의 관계자들은 "한국당이 무슨 근거로 인원수 비례해 의석수를 정했는지 언론과 자신들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선한 의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더민주 측이 정회 선포하는 직무대행을 즉시 의원직 박탈하고 차 순위로 승계하자는 조례를 만들자고 나오면 동의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의원수 8명 이하는 의석수를 줄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자고 주장한다면 한국당 측은 당연히 억지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 자신들에게 유리하자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한국당 측의 주장을 실날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출은 무기명투표가 절대 불변의 원칙이고, 법에 정해져 있다"며 "다만 사전에 의원끼리 원만한 운영을 위해 관행으로 합의해왔던 것이지 이 합의 자체가 안된다고 요구하는 주장을 조례로 규정하자는 것은 자신들의 재량권과 기본권, 의사결정권을 스스로 침해하는 황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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