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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횡령 혐의 검찰 고발, 양주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한미령 의원 사퇴하라"

민중당 성명 내고 검증 못한 민주당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일갈
기사입력 2018-08-07 오후 1:11:00 | 최종수정 2018-08-09 오후 1:11:23   
 
 
양주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한미령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부풀려 타낸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검찰에 고발되자 민중당이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8월 4일 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양주시의원 국고횡령이 웬말인가'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미령 시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양주시 관내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미령 시의원에게 국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건"이라며 "국고횡령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검찰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 혈세를 다루는 시의원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적폐청산의 요구를 받아 안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 시의원들은 적어도 촛불혁명 이전에 관행처럼 이어져온 특권과 특혜, 비도덕적 행위만큼은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높아진 시민의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미령 시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못한 민주당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문했다.
 

(성명서 전문) 양주시의원 국고횡령이 웬말인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의원 임기가 시작 된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 분주히 뛰어다닐 시기다.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소식은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미령 시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양주시 관내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미령 시의원에게 국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국고횡령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검찰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겠지만,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 혈세를 다루는 시의원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적폐청산의 요구를 받아 안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과 집권당 시의원들은 적어도 촛불혁명 이전에 관행처럼 이어져온 특권과 특혜, 비도덕적 행위만큼은 반복해서는 안된다. 높아진 시민의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미령 시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민주당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8. 8. 4
민중당 양주시지역위원회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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