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주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설 정책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각 시군별 갈등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24일 굿모닝하우스에서 민선7기 첫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협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한 성남시를 제외하고 30명의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31개 시군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 새로운 경기도”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시군이 상호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여지 개발이나 경기 북동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여러 시군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도에서도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다. 시군 평가가 좋으면 도지사 평가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하는 일을 도지사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도와 시군간 상호 협의 ▲도와 시군, 시군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 법, 제도 개선 건의 등이다.
회의는 1월과 7월 전체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연 2회의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로 현안 수시회의를 열어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협력위원회가 상생협력 수준에 그쳤던 기존의 도와 시군 협력관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목모임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현안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결의문에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활성화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방지와 해묵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도와 시군간 수평적 입장에서의 협치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경기도정에 대한 소개와 시장 군수의 협조도 요청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민선 7기 439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복지경기도를 위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을 도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청년 배당은 24세부터 1인당 100만원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 무상교복은 신입생에 한 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개의 테크노밸리 설치,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민순찰대와 보좌관제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다”면서 “준비된 시군부터 먼저 할 것인지, 전 시군이 준비가 되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시군별 입장을 정해 기획조정실로 연락을 달라”면서 첫 정책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과의 협치를 위해 만든 것이 정책협력위원회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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