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원장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은 18일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회의는 위안부 합의 이행 여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통해 일본외교와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최근 급격한 한반도정세 변화의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학자·언론인 등 전문가 16명,한국 측에서 언론인·학자 12명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북미정상회담의 평가,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과 과제, 일본외교와 한일관계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진실한 사과,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용도와 처리, 소녀상 철거 등 정부 간 불신과 갈등이 표출될 때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미화에 일본 국민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부정적 대일 감정이 다시 일본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러한 국민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태 악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역사적 한·일 관계를 최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개편 흐름과 연계해 향후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 관계와 일본의 역할, 북·일 관계의 변화를 전망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간에 한류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교류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외교 측면에서 필요하며 한·일 양국 지도자가 대국적인 견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반도 문제,남북,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은 일본과 북한의 외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납북자문제의 장애가 너무 높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완규 원장은 “6월 12일 북미공동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관철 못시킨 실패한 회담이었다는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히고 ”과거에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비해 북미정상회담은 관계개선,신뢰회복 이후에 완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으로 북핵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기대된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북미회담은 정상간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또 어긴다면 과거와는 다른 훨씬 더 큰 피해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평화체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정전협정 평화협정의 참여자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체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과 일본의 역할, 일-한 간 협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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