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의정부경전철 문제가 또 다시 의정부 6.13지방선거 판에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현 최소수익 보장, 체계없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빚 돌려 막기로 시민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모자랄 경우 의정부시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비용보전의 운영조건 때문으로 적자가 뻔한 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등 직영화를 비롯해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김동근 후보의 주장은 오히려 시 재정에 부담를 가중 시킨다고 난색을 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후속 운영방안은 지난해 1월 경전철 파산신청후부터 검토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영 등은 전문 기술인력 수급한계와 공무원의 전문성,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결정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인 해지시 지급금은 패소 시 지방채발행이나 민간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입장으로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조달이 검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소비용보전방식(MCC)은 무한정 시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표준운영비를 한도로 보전하기 때문에 대체사업자가 효율적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 선정은 15개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사업조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정부시 의회 동의 등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20여년 전 민선1기 홍남용 전 의정부시장 부터 시작해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때 사업의 상당부분이 마무리 됐다.
이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적자누적을 이유로 낸 파산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자 곧바로 파산을 하고, 해지지금급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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