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연이어 발생한 비정규직 조리실무자 산재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각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장난 공조기와 후드에 방치되어 유해공기를 장기간 흡입하며 근무했던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며 "경기도 교육청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4일 경기도 수원시 A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며 "이 조합원은 1년 전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폐암확정 판정을 받았으며, 항암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근무했던 수원시 A중학교는 1년이 넘게 공조기와 후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조리업무를 해왔다"며 "이 학교 조합원들은 잦은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했으며, 폐암발병 이후에도 한 조합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실에서 공조기와 후드는 유해공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마스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라며 "노동조합은 폐암발병 사실 확인 직후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렇다 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늘까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부터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에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 때마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심각한 화상사고가 발생했도 경기도교육청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분기별로 산업재해 사고를 보고하라는 식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예를 표하길 바란다"며 "이후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예를 다하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보위설치 의무 당장 이행하라 ▲노조참여를 보장한 현장점검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산업재해 사건(업무상 질병) 개요>
- 2016년 6월 A조리실무사 튀김 작업중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혼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후 작업복귀
- 2016년 6월 이틀후 B조리실무사 감자튀김 조리작업 후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 퇴근후 병원에 7일 동안 입원치료. 급성상기도염 등으로 8일 유급병가 처리
- 2017년 4월 28일 K중학교에서 N초등학교 전보간 C조리실무사 폐암말기 3기 판정.임파선까지 전이, 수술불가로 항앙치료중
- 2017년 5월 16일 D조리실무사 2시경 급식실에서 쓰러져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판정. 쑤술후 입원중. 뇌경색 및 오른쪽 전신 마비상태
*k중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총 5명중 4명이 산재사건 발생.
<산업재해 사건 경과>
- 4월 25일 경기도교육청 노동안전 담당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근골격계유해인조사 관련 과장면담 요청과 함께 K중학교 조치 요구.
- 4월 26일 수원시교육청 급식과 학교에 현장 점검 나가 영양사 이야기만 듣고, 형식적으로 보고서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발송. (갱년기로 인한 유급병가였고 공조기,후드 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절차들과 공조기와 후드 고장을 2016년 겨울방학에 조리원들이 이야기하여 영양사는 인지하였다는 보고)
- 4월 27일 k중학교 학교장, 영양사, 조합원 면담. 영양사 징계 요청하였으나 학교장 영양사 징계 거부. 5월 12일까지 공조기와 후드 수리 교체 약속
- 5월 2일 폐암발생 C조리실무사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와 면담
- 5월10일 도교육청에 k중학교 조리종사자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 요구, 식단메뉴와 조리방법 업무지시 변경 요청(튀김메뉴 변경과 오븐사용 요청), 5월18일 노안담당 주무관 면담 약속.
- 5월 11일 학교측에서 후드 1개만 완전 교체하고, 1개는 모터만 교체하겠다 조리원들에게 설명.
- 5월12일 도교육청에 후드 모터 교체가 아니라 모두 완전 교체 요구.
- 5월16일 D조리실무사 후송된 병원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방문.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와 교육급식과에 후드, 공조기 수리교체까지 급식중단 요청. 저녁에 방문한 K중학교 행정실장에게도 급식중단 요청.
- 5월17일, 오전: 급식중단. 조합원 면담후 학교장 면담 요청하였으나 거부해 교감,행정실장과 면담 진행. 오늘 이후 급식할 계획이라고 해서 수리교체 끝날때까지 급식중단 요청. 학교 구성원들끼리 급식중단 여부 논의하겠다는 입장.
시교육청 급식과 팀장은 급식중단은 학교장 재량이라 이야기하고, 31일 조리원 전체 근로자 건강지원센터에서 건강 스크린 예정이라고 밝힘.
학교측은 23,24일 급식 끝나고 3시30분 이후로 후드,공조기 공사진행한다고 밝힘. 시교육청 급식팀장과 도교육청 주무관 학교 급식실 현장방문하고, 비조리시 공기질 측정. 저녁: 19일 급식중단하고 공조기 교체하고, 후드공사 20,21일 주말로 변경한다고 학교측 입장 조리사가 조합원들에게 문자 통보.
- 5월18일 오전10시, 시교육청에서 조리시 공기질 측정과 후드와 공조기 풍속과 제어 속도 측정, 노동부 산재예방과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요청으로 후드 풍속 측정. (솥쪽 후드 풍량 정상기준 350인데 측정결과 50정도, 세척기쪽 후드 정상기준 400인데 100도 안나옴)
- 경기도교육청, 수원시교육청 교육급식과 면담.(조리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법령기준이 없어서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공단에서 못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작업환경 측정 거부, 학교장,영양사,행정실장 징계요청도 주무관 권한 없다며 학교측 입장만 이야기 하며 어렵다 하여 교육감 면담 요청, 산업재해 예방 실질적 대책에 대해 안전메뉴얼에 대한 교육 강화하겠다는 입장)
-1년간 투병중 2018년 4월4일 폐암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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